[부동산 임대업] 일부 공실인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의 포괄양수도 문제 (부가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떄문에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지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등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등이 그 대상이고,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이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 2023. 1. 13. 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 2023. 1. 9.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로 공제 가능할까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이 영위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조달의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각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를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22. 11. 4. [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오늘 .. 2022. 9. 16. [상속세] 소득 없는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고 무조건 증여는 아니다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 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그러.. 2022. 8. 31.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