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아파트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근 몇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졌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판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 2022. 4. 17.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워낙 무섭다 보니, 주택 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 근생건물의 경우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죠. 아마도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피스텔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2022. 4. 6.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간과하는 것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 2022. 3. 28. [부동산 보유세]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이렇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뒤, 4월 29일 최종 공시됩니다. 지역별,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은 위 그림을 클릭하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발표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 2022. 3. 24. [법인세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 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 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이 .. 2022. 3. 23.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