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이체한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오늘의 사례는 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심판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2)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 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사일만 했으나, 과거 관행대로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부인 (상속인, 청구인) 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등 농사일 외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 경비에 보탰습니다. 4)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양도 후 부인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부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5)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 2022. 8. 18. [증여세] 꼬마빌딩 증여세, 국세청이 자체 감정평가하여 추징한 사례 꼬마빌딩은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월세수익도 발생하는 보물같은 자산이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계속된 상승을 기본 전제로 한 말이겠지만, 세금 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계속해서 증여 자산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은 비표준화된 재산이고, 개별 건물의 특징에 따라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기준시가는.. 2022. 8. 3. [양도세] 임대주택 추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조심2021서7000, 2022.06.20) 이 사례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만 한 경우 (즉,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심판례의 청구인들은 기존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추가 임대주택은 구청에만 추가로 임대 등록한 이후 기존 임대주택과 추가 임대주택 모두에 대해 사업자현황신고를 매년 이행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한 .. 2022. 8. 1. [상증세]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조심2021전5169, 2022.4.25) 조심 2021전 5169, 2022.4.25 【제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서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201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3.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1983.11.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4.7.1.부터 2016.6.20.까지 최대주.. 2022. 7. 27. [양도세] 결혼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사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22년 7월 현재) 이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관계없지만,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하는 일이 언뜻 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과 또 '주택수 판정에 들어가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뢰인의 주거현황과 소득현황, 소비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검토와 사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꽤나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세청과의 다툼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1세대의 범위에 대한 다툼 ( 결혼한 자녀가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같이 되.. 2022. 7. 12.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