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종부세]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파트 종부세, 장남 장녀가 모두 부담할까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계산 구조, 신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 부과됩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지만, 세금은 12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이 개시 (사망)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에 주택의 .. 2024. 1. 8. 가족간 차용증으로 자금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자산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족끼리 '차용증' 까지 쓰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만든 거짓 증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 ↓ ↓ 부모님 찬스로 집 살 때 세금 문제 (1) 증여세 안낼 수 있을까?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 2023. 11. 27. [상속세] 소득 없는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고 무조건 증여는 아니다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 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그러.. 2022. 8. 31. [상속세]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이체한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오늘의 사례는 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심판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2)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 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사일만 했으나, 과거 관행대로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부인 (상속인, 청구인) 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등 농사일 외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 경비에 보탰습니다. 4)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양도 후 부인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부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5)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 2022. 8. 18. [증여세] 꼬마빌딩 증여세, 국세청이 자체 감정평가하여 추징한 사례 꼬마빌딩은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월세수익도 발생하는 보물같은 자산이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계속된 상승을 기본 전제로 한 말이겠지만, 세금 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계속해서 증여 자산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은 비표준화된 재산이고, 개별 건물의 특징에 따라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기준시가는.. 2022. 8.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