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으로 자금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자산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족끼리 '차용증' 까지 쓰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만든 거짓 증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 ↓ ↓ 부모님 찬스로 집 살 때 세금 문제 (1) 증여세 안낼 수 있을까?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 2023. 11. 27. [취득세] 협의이혼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심판례)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되는 취득세율은 8%로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은 지방세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2채 보유하려는 의도없이 단지 잔금일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2.. 2023. 4. 24. [법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내가 설립할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엔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여행업이나 해외이주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5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최저 자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 2023. 4. 20. [법인]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판정 기준 안녕하세요,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죠. 따라서, 법인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우리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법인세 과세 기준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매출액 등이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Tip. 업종별 매.. 2023. 3. 20. 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 2023. 2. 2.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