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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이렇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뒤, 4월 29일 최종 공시됩니다. ​ ​ 지역별,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은 위 그림을 클릭하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일단, 발표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2년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 1.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 2022. 3. 24.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2022. 3. 23.
[양도세] 22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개정안 뜯어보기 (통과시 적용세율,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지난 2022년 3월 7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 ※ 본 법안은 2022년 3월 18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제안 이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 활성화 ​ 중과 유예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 (취득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 ​.. 2022. 3. 19.
상가임대인의 몇 안되는 세금 혜택 (feat.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거의 다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인에게 적용되었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2021년을 끝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2022년 귀속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은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2)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를 하고, 3)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 2022. 3. 15.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된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바로 세법상 「이월과세」 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플랜을 세우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꼭 고려해야할 이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인정됩니다.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서 6억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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