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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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