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오늘 .. 2022. 9. 16. [법인, 개인사업자]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 보통 세금은 1년을 단위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부분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 신고, 납부가 있는 세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외) 또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그 첫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 3/31,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4/25일까지 6/30 ~ 9/30,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10/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액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해준 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2022. 4. 17. [법인세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 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 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이 .. 2022. 3. 23. [법인,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납세지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일이 한 번이상은 일어나죠. 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납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재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 2022. 2. 4. [법인,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규정,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칼럼을 작년 2021년 11월에 게시한 바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 www.roitax.kr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는 재화 (상품)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원칙이며, 일부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합니다.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가 일반적인 원칙이며, 역시 공급.. 2022. 1.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