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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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불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용 관리 방법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올해의 매출과 비용이 확정되는 12월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는 사업자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물가인상으로 고정비가 늘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매출은 계속 나오지만 비용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봐야 합니다. 매출 :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 매출은 쉽게 말해 사업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세금 보고 측면에서 이 매출은 부풀려서도 안되고 축소해서도 안됩니다. 대출 승인 등의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일으켜 신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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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내가 설립할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엔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여행업이나 해외이주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5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최저 자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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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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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세금문제 (net 근로계약)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 만원만 넘어도 35%에 이르고, 3억원을 넘게 되면 40%, 10억원을 넘으면 45%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연봉이 높은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 절반 가까이 떼면 실수령액이 많지 않다" 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병원 등 특정업종 등에서는 세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 나아가서는 4대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을 받는 직원의 세금은 어떻게 되고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된 심판례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월급을 받는 직원의 총급여 기준 소득세는 본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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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경비로 공제 가능할까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이 영위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조달의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각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를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