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액 증가 등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팔수는 없고, 보유세 때문에 계속 보유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그 계산구조가 다른 세목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서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액만 안다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여세의 함정이 있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1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단순 증여보다 저가 양도나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과 재산의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연관된 세금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토지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 후 보유계획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증여행위 자체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증여 이후 자녀가 부담할 보유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유세를 자녀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증여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증여받은 자녀의 증여 이후 세부담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4. 증여세는 결국 상속세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증여해야 하는지, 언제 증여해야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속을 고려한다면 증여는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과거 10년분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또, 의뢰인이 보유한 전체 재산 중 어느 재산을 어느 자녀에게 상속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의 재산 보유 현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께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을 받아 경영권을 승계할 자녀와 부동산을 받을 자녀부터 구분하여야 합니다.
5. 세법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과거의 정보에 기반하여 섣불리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개정안이라도 그 적용일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개정사항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세금 개정 내용을 체크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트렌드, 최근 이슈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간단하지만, 위에서 보듯 증여 의사결정은 간단하게 내려서는 안됩니다.
로이세무회계의 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증여세 계산만 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얘기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세무사가 직접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을 보유하고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까지 계속하여 관리해드립니다.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 세금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가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세무회계는 그 역할에 충실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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