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2023.04.15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인 2023.10.15에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2023.01.01 ~ 2023.10.14 까지는 비거주자 / 2023.10.15 ~ 2023.12.31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및 국외) 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97.4.8.>, <개정 2019.12.23.>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개정 97.4.8.>
소득세법 기본통칙 3-0…3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정 97.4.8.>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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